한국공법학회 학술대회에 토론자로 참가하였습니다
2023-10-21
16.에는 한국공법학회의 학술대회에 토론자로 참가하였습니다. 대법원 16층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는데요. 이날 학술대회의 주제는 "환지처분과 환지등기"이었습니다. 환지등기는 등기업무 담당자들에게도...
【(부동산등기법) <등기의 공동신청주의 원칙에 대한 예외...
2018-09-19
부동산등기법 제46조 소정의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2003. 9. 2. 부등 3402-474 질의회답)], 가등기의무자의 승낙서 또는 가등기가처분명령의 정본을 첨부하여 신청하는 가등기(법 제37조)...
【(부동산등기법) <부동산등기부와 대장(건축물대장, 토지대장...
2018-09-06
이하 부동산등기법은 ‘법’이라고 한다) 이러한 전산등기부에서의 부동산등기란 등기관이... 사법행정학회」, 「저작권법(2005), 육법사」등이 있으며, 80여 편의 논문을 각종 학술지에 발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