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
2022-09-16
대법원 2019두58773(2022.08.25) 세외수입 하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 판결요지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주문...
위법한 파업에 참여하였고 무단결근 및 무단이탈의...
2015-07-03
사용하여 ○○자동차 주식회사(이하 ‘○○자동차’ 라 한다)의 울산 공장(이하 ‘울산 공장’이라고만 한다) 에서 전장 회로 검사, 도장 검정 검사 등 품질 관리 업무를 수행하여 온 회사이다. 나. B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