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 가부에 대하여 판단한 사례(서울북부 2023가합22983)
2025-01-13
B 피 고 주식회사 C 변 론 종 결 2024. 9. 5. 판 결 선 고 2024. 10. 24.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피고는 토목건축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서울 중랑구 D 소재 E 판매시설(이하 ‘이 사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받은 영업용 번호판이 입찰...
2024-07-19
사례(서울북부 2023가단6816) 1. 법원 판결 요지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4. 4. 선고 2023가단6816 ○사회복지법인인 피고 산하 기관의 센터장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받은 영업용 번호판을 부착한...
대하여 판단한 사례(서울북부지방법원 2022가단131548 판결)
2024-06-13
법원 판결 전문 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가단131548 손해배상(기) 원 고 주식회사 A 피... 주식회사 C와 서울 동대문구 D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한 관리업무도급계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