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여정 하명법"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움직이다
2024-04-22
김여정의 '하명'에 즉각 움직인 '文정부'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020년 12월 2일 접경 지역에서 대북전단 살포와 확성기 방송 등을 금지하는 이른바 '김여정 하명법'(남북관계발전에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불기소 처분한, 청와대 하명수사, 울산시장 선거개입, 범죄
2024-01-18
패왕 : 검찰(檢察)이, 문재인 청와대 하명수사(下命搜査)에 의한, 울산선거 개입 사건의 범죄... 조국, 임종석 등이 받고 있는 중범죄 혐의는, 하명 수사의 관여와 경쟁후보 매수. 당시 백원우 민정비...
'문재인'이 만든 '대북전단금지법(김여정 하명법)' 대법원이...
2023-05-01
대북전단금지법은 일명 '김여정 하명법'이다. 자유북한운동연합(대표 박상학, 탈북민)은 2020년 4월부터... 하지만 북한 김여정이 그 해 6월 "(문재인에게) 저지시킬 법이라도 만들어라"고 하명하자, 문재인이 4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