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진정연대채무】《대내적 효력(구상관계), 연대채무와의...
2024-07-14
부진정연대채무 [이하 민법교안, 노재호 P.645-661 참조] 가. 의의 부진정연대채무란 여러 명의... 선고 94다22446 판결), ⓓ 피고 유리생산업자들은 부품거래계약에 의하여 피고 회사에만 자동차 보수용 유리를...
산업안전공단 접지교안입니다.
2014-11-27
안녕하세요 당사의 대표이사인 신희경 대표이사는 현 산업안전공단 "접지" 부분 강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피뢰,접지, 서지에 대한 교육 교안을 올려드립니다. 참고하세요. 주식회사 엘피에스코리아...
【판례<부관이 정지조건인지 불확정기한인지 판단하는 기준...
2024-03-27
조건부 법률행위 [이하 민법교안, 노재호 P.251-262 참조] 가. 의의 ⑴ 조건은 법률행위 효력의 발생이나... 선고 2003다24215 판결 : 원심이, 정리회사 동아건설 주식회사의 관리인 소외 1이 원고에 대하여 2000. 12.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