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부동산경매전문변호사 김순득 "구 민사소송법 제607조...
2021-03-31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7조 제4호 소정의... 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 주식회사 쏠텍전기(이하 '재항고인 쏠텍전기'라 한다)는 이 사건 임의경매신청채권자인...
압류금지 채권에 대한 반환을 청구하는 방법
2024-06-26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국민은행 계좌를 이용하고 있었는데 당시 원고의 계좌에는 1,556,799원이 남아... 정하고, 구 민사집행법 시행령(2019. 3. 5. 대통령령 제296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는 '민사집행법...
전세금반환소송 패소 후기를 통해
2024-07-29
그런데 위 등기 후 소외 OO사 주식회사가 1998년 6월 4일 위례지방법원에 임대보증금 4,919,190원에 대한... 공탁란에는 아무것도 기재되지 않았으며, 공탁에 관한 규정은 구 민사소송법에 따랐다. 법률 제662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