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민주적 기본질서
2025-02-18
그 실존적 현장에서는 국법학이며 리버럴리티며 다 쓸모없는 작업이 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여기서 이를 구체적으로 다루지는 않을 것이므로 각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우리가 다루는 '자유민주적...
신정민 판사 외 7명 검찰에 고발서
2025-02-16
러시아 파병한 북한병사들은 80% 공산당 독재가 때먹는 다고 조선일보 사설에 대서특필 되어 그것은... 한국법정에서 소송을 했는바 조용우 판사는 미 법정화해 합의금 판결문을 피고로 부터...
24-10-06(조선일보) 문다혜 음주 사고...
2024-10-06
존경한다고 하니 진짜 존경하는 줄 안다"~ 53 0 끝남 2024.10.06 11:25:51 믄죄인 말대로 깜빵에... 법관은 판결로 애국을,검사는 엄격수사로 국법수호를. 군인들은 목숨을 걸고 국가방위에 조국수호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