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청구 유신정권 긴급조치 9호 정신적 손해
2020-12-14
5월 유신헌법의 부정·반대·왜곡·비방·개정 및 폐기의 주장이나 청원·선동 또는 이를 보도하는 행위를 일절 금지하고 위반자는 영장 없이 체포한다는 내용의 긴급조치 9호가 선포되었습니다. 특히 긴급조치...
유신시대 ‘긴급조치 9호’를 방불케하는 ‘5.18역사...
2021-01-05
특히 ‘5.18역사왜곡처벌법’은 유신체제를 비판하면 사실왜곡-유언비어 날조‧유포죄로 처벌했던 3공화국 후반기의 ‘긴급조치 9호’를 뺨치는 것으로, 문재인 정부가 혹시 나라를 유신시대로 되돌리고...
[법공부]1980년 국보위 개헌 (제9호, 8차 개정)
2024-02-26
1980년 국보위 개헌 (제 9호, 8차 개정) 주요내용 유신헌법에 비해 대통령의 권력 완화(정당성 외관) 대통령의 임기 7년 담임; 중임X.임기 연장이나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게는 효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