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소식] 대법원 윤리감사관
2020-12-09
대법원이 윤리감사업무의 독립성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개정된 법원조직법 제71조의2(법률 제17125호...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과 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이 각각 1명씩 추천하는...
임현택 회장, 이번엔 판사까지 공격 … '대법관직 회유' 발언...
2024-05-18
대한변호사협회장,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등 당연직 위원 6명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 1명과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대통령의 대법원장 임명권 박탈하는 반민주적 법안, 민주당 발의
2023-03-29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4. 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5. 대법관이 아닌 법관 1명 6. 법관 외의 법원공무원 1명 7.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