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법 김문관 부장판사, 12년 연속 우수법관 선정...
2024-12-21
장기석·차승우·김주영 부장판사, 2년 연속 상위 평가 법관 하위 평가법관 5명 선정…실명 비공개... 결과를 산출했다. 부산변호사회 관계자는 "올해 법관 평가의 결과는 상당히 고무적이었다. 전체적인 평가...
조정이혼장점? 3가지만 아시면 됩니다. [판사 출신 변호사]
2024-11-04
[판사 출신 변호사] * 본 칼럼은 前 서울중앙지법 판사 출신 변호사인 저, 김요한 변호사가 직접... 순재산을 산출하였고 이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을 대리하여 조정...
음주운전 가해자, 820만원 공탁, 판사 "피해자 조롱하고 약올리냐?"
2024-03-15
어떻게 산출된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진짜 듣는 사람이 어이가 없을 정도의 금액이라 판사 또한 이 부분을 지적한 것 같은데, 정작 피해자가 바라는 건 가해자가 저지른 죄에 따른 제대로된 판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