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간접고용근로자의 고용승계기대권, 근로계약의...
2024-02-05
선고 2005두5673 판결,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7두1729 판결 등). 이와는 별개로, 2007년 처음 시행된... 선고 91다15225 판결 도급업체의 제품포장, 운반, 청소 등 업무를 담당하던 종전 용역업체가 폐업하자...
【임차권의 대항력,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과...
2024-03-03
이 경우 ‘전세금’은 ‘임대차의 보증금’으로 본다(제12조). 다. 대항력의 발생 요건 ⑴... 선고 2001다78867 판결, 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5다24677 판결 등 참조). ② 임대주택을 인도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폐기물처리 신고자 폐업 처리 , 직권말소 등
2023-07-10
(1994.12.31. 개정)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6조 【폐업일의 기준】 ① 법 제5조 제4항에 규정하는 폐업하는 때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