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개 국가기관 1259테러사건 전격공개
2024-10-13
~ 2013.12.20. ▶ 공모죄. 직권남용. 교사범죄. 업무방해죄, 범죄집단조직죄, 범죄집단괴롭힘죄. ▶ 김... 출근해서 컴퓨터를 켜고 있는데 아무도 없는 사무실에서 국장님이 “안녕”하시길래 저는...
해병대 캠프 참사 (2013년)
2024-07-15
~~~~~~~~~~~~~~~~~~~~~~~~~~~~~~~~~~~~~~~~~~~~~~~~~~~~~~~~~ 해병대 캠프 참사 (2013년) 태안 사설 해병대 캠프 참사... 문제점들 무자격 교관들 해경은 조사 결과 당시 사고 현장에 있던 교관들이 모두 해병대 출신들이었다고...
김용 판결문 전문 분석
2023-12-10
및 조사권의 행사 등을 통해 적절한 사전, 사후 견제가 행해져야 한다. 이 사건은 지방자치단체의 위법... 세부사항 •2013년 설/추석 명절 각 1천만 원 합계 2천만 원 뇌물 수수 부분 - 이유 무죄 •2012년 4월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