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특별사법경찰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2024-11-27
제16조 제1항에서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이런 이유는 앞서 언급한 「소방기본법」 제16조 제1항에서 ‘소방활동’을 정의하기를 ‘소방청장...
【임차권의 대항력,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과...
2024-03-03
10. 28. 선고 2021다 238650 판결 :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와 그 직원인 소외 1이 관사 용도로 아파트를... (대법원 2002. 3. 12. 선고 2000다24184 판결). ㈏ 임대인에게 대항력 있는 임차권 설정권한이 있을 것 ①...
'3대 흉가' 곤지암 정신병원 미스터리
2017-07-31
사정으로 인터넷상에서 삭제된 상태인데요. 여전히 이곳에서 흉가체험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는... 병원이 폐업된 지도 10년 전이 아닌 20년 전으로 이유 없이 여러 사람이 죽었다는 소문 또한 사실무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