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부당이득 4년새 1조5천억원…90%가 사무장병원?약국
2016-09-22
[한겨레] 징수율은 10%대 그쳐 사무장병원 징수 어려운 탓 정의당 윤소하 의원 “건보재정 훼손... 올해도 8월까지 사무장병원과 사무장약국에서 발생한 부당이득에 대한 징수율은 각각 5.8%와 3.2%였다. 윤...
약국 용도로 상가를 분양하면서 분양계약에서 ‘병원(내과...
2024-07-03
약국 용도로 상가를 분양하면서 분양계약에서 ‘병원(내과, 피부과) 개원이 완료되지 않으면... 2) 착오 취소에 기한 부당이득반환 청구1)[1)원고는 이 법원에서 착오 취소에 기한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데일리팜]도매직영·문어발식 개설…면대약국 리스트 확보
2013-12-10
약사회 관계자는 "공단 부당청구 조사와 연계해 면대약국 실체를 파악하는데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무자격자 척결 외에 면대약국 적발도 약국자율정화의 큰 축"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