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님들은 납세자가 제출한 문서 안읽습니다.
2023-07-27
이런 판사들 많아요. 읽으면 머리 아프니까요. 그런데 판결문 쓰려면 피고 국세청 답변서와 조세심판원... 읽어도 뭘 알아야 궁금증이 생길텐데 판사님들이 국세기본법과 세법을 몰라요. 안다고요?...
광주판사출신변호사 유명한변호사 찾는다면? [주말 공휴일...
2024-09-05
광주판사출신변호사 유명한변호사 찾는다면? [주말 공휴일 연휴 운영] 인근 지역의 지방법원 지원... CCTV 등 증거 제출 당일 CCTV 영상을 제출하여 상대가 먼저 폭행한 점을 밝혔습니다. 가족들을 이를 말리기만...
성년후견인 신청 서류? 3분 정리 [판사 출신 변호사]
2024-11-29
3분 정리 [판사 출신 변호사] 아버지가 치매 판정을 받으셨어요. 은행 업무가 필요해 같이 모시고 갔더니... 이것을 법원에 제출해야, 후견 제도의 필요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죠.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