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육식당 테이블 숯불로스터 및 집진시설 하자 소송
2022-08-08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진주시 C 소재 식당에서 'D'라는 상호로 식육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숯불로스터 및 집진시설을 제작·설치하는 회사이다. 나. 이 사건...
【판례<영업비밀침해소송>】《영업비밀 사용의 묵시적...
2024-01-29
【판례<영업비밀침해소송>】《영업비밀 사용의 묵시적 승낙 여부(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7다284885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영업비밀의 묵시적 사용승낙이...
'형법 제347조 사기죄'
2024-06-26
1429) * 식육식당을 경영하는 자가 음식점에서 한우만을 취급한다는 취지의 상호를 사용하면서 광고선전판, 식단표 등에도 한우만을 사용한다고 기재한 경우, '한우만을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광고가 식육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