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거부 벌금 만취상태와 동일한 법정형이
2024-03-13
혈중 알코올 농도가 0.2퍼센트로 측정되었을 시는 만취상태로 여겨져 더욱 무거운 형이 내려지는데요. 음주측정거부죄는 만취로 간주되는 때와 같은 법정형이 내려지기 때문에 몹시 엄중하게 다루어지고...
항거불능 만취로 인해 기억을 못한다면
2024-06-17
- 패싱 아웃 : 행위 통제 능력을 잃은 것 - 블랙 아웃 : 행위 통제 능력이 존재하며 단순 만취로 인해 기억 잃은 것 특히 오래 알고 있는 지인이 아닌 이상 상대방이 어느 정도의 알코올을 섭취하였을 때 흔히...
술마시고 만취폭행 섣부르게 심신미약 주장했다가
2024-07-17
이처럼 술마시고 만취폭행을 하여 문의를 주시는 분들의 얘기를 듣다 보면, '주취감경'이라는 단어를... 이러한 내용에 의거하여 만취로 인한 심신장애를 주장하고 형량을 줄일 수는 없을지를 여쭈어보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