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여정 하명법"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움직이다
2024-04-22
김여정의 '하명'에 즉각 움직인 '文정부'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020년 12월 2일 접경 지역에서 대북전단 살포와 확성기 방송 등을 금지하는 이른바 '김여정 하명법'(남북관계발전에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024 행정법 정리 #13] ' 하명 허가 면제 특허 대리 인가 확인...
2024-04-23
인가 ▪︎하명 : 행정청이 작위•부작위•급부•수인 등의 의무를 명하는 행위 ▪︎허가 : 일반적... 기속행위) ● 하명 * 위법건축물 철거 * 조세의무부과처분 * 통행금지 * 총포거래금지 ● 허가 * 운전면허 발급...
[한경 240826] “대북전단 금지?김여정 하명법” vs...
2024-08-26
[기사제목] : “대북전단 금지?김여정 하명법” vs “주민안전 위해 필요” “대북전단 금지?김여정 하명법” vs “주민안전 위해 필요” 뉴스플러스 헌재가 “위헌” 판결했는데 ‘대북전단 금지법’ 野 잇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