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2023년 전남 청년 문화복지카드 사용처 목록 확인 | 나주...
2023-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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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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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필적고의 인정될까
2022-11-16
(대법원 88도184 판결). 시내버스로 사람을 사망케 한 운전자에 대하여 살인의 고의를 인정한 사례... 논지는 이유 없다(대법원 88도692 판결).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본 사례 피고인이 자신의 허리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