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개정 비어있는 시골집 빈집 이행강제금 부과예정
2024-02-21
살아가다 보면 시골이나 도시에도 부모님으로부터 상속받거나 증여받게 된 집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비어있는 것으로는 해당사항은 없으며 무너져 있다든지 비가 샌다든지 거주하기 힘들고 흉물에...
비어 있는 시골집 방치 땐 1년에 1천만원 벌금, 매년 반복해서...
2023-12-18
1년만 비어 있으면 최대 1천만씩 매년 벌금을 반복해서 때린다? 시골에는 세를 내놔도, 오는 사람이 적어서 1년, 2년, 3년, 비어 있는 경우가 허다하다. 하다 못해 그냥 내버려 두는 집들이 수두룩한데, 저 따위...
[상속 받은 시골집] 비어있는 공가 폐가 주택수에 포함될까?...
2023-07-26
저희 남편이 2013년도에 상속받은 시골집이 있었어요. 사람이 거주하지도 않았고 거의 폐가 수준이었던... ■ 공가 비어있는 집입니다. 빈집은 공가와 폐가로 나뉘는데 공가는 비어있지만 언제든지 간단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