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상가 임대차 계약
2024-03-06
절대보호규역 학교 출입문(정문,후문)으로 부터 반경 50m 유해업종 입점 불가 상대보호구역 학교... 무도장, 무도학원 등이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의 제6조 유해 업종의 종류 건강에 나쁜 업종 노래방...
학교보건법과 학원법에대해 공부해 봅니다.
2023-12-19
학교출입문의 기준은 정문과 후문 모두 포함이 됩니다. 상대보호구역은 학교경계선으로부터... 무도관, 무도학원은 입점이 가능합니다. 흔히 초등학교 앞에는 호프집 입점이 안된다 알고 있지만 가능합니다....
학원 등록시 검토사항
2024-04-21
● 절대 보호구역(학교출입문 정문,후문으로 직선거리 50M 이내) ● 상대 보호구역(학교경계등으로... 무도장,무도학원 청소년유해 도박,윤락관련,성인용품 - 1.연면적1,650㎡이상의 건축물의 경우 학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