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 건물을 저작권법...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9도9601 판결
2020-05-07
사안의 개요 피해자가 설계, 건축한 A카페 건물(피해자 건축물)을 피고인이 모방하여 B카페 건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도 인정된다. 첨부: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9도9601 판결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건축물저작권 인정의 요건[2019도9601]
2020-05-10
© sphericity, 출처 Unsplash 대법원 2019도9601 저작권법위반 카페 건물이 저작권법으로 보호되는 건축저작물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상고기각 © svqmedia, 출처 Unsplash 저작권법 제2조 제1호는 저작물을 ‘인간의...
건축저작물과 저작권 침해행위 (2019도9601판결)
2023-04-03
피고인 A은 강원 강릉시 F에 있는 피해자 ‘을’이 설계 및 시공한 카페 'H'의 건축물(이하 '피해자... D에 카페 'E'를 2014. 8. 6. 완공 후 사용승인을 받아 피해자의 창작물인 건축디자인을 모방한 건축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