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 배우자 인정? 맞는 걸까?
2024-07-19
[기획] 동성 배우자 인정… 가족 제도 대혼돈 대법 "건보 피부양자 등록 가능" 동성부부 경제적 권리 확장 단초 대법원이 사실혼 관계인 동성 배우자를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민법상...
동성성폭행 동성강간 동성 간에도 강간죄로 처벌받나요?
2025-02-21
✅ 11년 경력 성범죄 전문 변호사 ✅ 대한 변협 '형사법' 전문 자격 등록 ✅ 대법원/해군본부 군검찰 국선 변호인 ✅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 변호사 연인 관계였다거나, 썸을 타던 사이일 수도 있겠지만 동성커플...
군인성추행 해군 후임 동성간성범죄 가해자 조사 전에 읽어야...
2025-02-18
군인성추행 동성간성범죄로 후임에게 고소당했어요. 조사 곧 한다는데 어떻게 해야 하죠? 안녕하세요.... (NIS) 기획조정실 변호사 해군본부 군검찰 국선변호인 대법원 국선변호인 SBS 모닝와이드 법률 자문 출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