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장 FOCUS] 한국의료복지건축학회 창립 40주년 기념식...
2026-01-29
(사)한국의료복지건축학회가 보건복지부(前보건사회부)로부터 법인설립허가를 받은 날을 기념하여... 병원건축의 태동을 이끈 1세대 건축가’로 자리매김했다. 1956년 서울대학교 전임강사로 임용된 이래...
우리나라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제도는 어디서 왔을까?
2025-08-13
사단법인과 재단법인 모두 주무관청의 허가와 등기를 필요로 하게 되었습니다. 1960~80년대 특별법(사립학교법, 사회복지사업법, 의료법 등)에 의해 분야별 유형별 허가제가 체계화되었습니다. 1980년...
[법인설립] 행정기관 소관 비영리법인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2026-01-10
비영리법인의 의의 민법 제32조는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에서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학교법인과 의료법인은 재단법인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영리법인은 상법상 규정된 주식회사, 합명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