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명 목숨 앗아간 '건축왕', 징역 15년…최고형 준 판사 "법...
2024-02-08
인천지법 형사1단독 오기두 판사는 7일 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60대 건축업자 남모씨(62)에게 징역... 오 판사는 "먹는 것, 입는 것과 더불어 집에서 평온하게 거주할 권리는 인간의 기본권이자 천부인권...
우리나라 판사들 전원 재교육!... 이라며 풀어준 판사/최석태/
2023-03-24
일선 판사도 문제. 제주에서 일면식도 없는 길을 가던 행인 얼굴에 돌덩이를 내리친 20대. 그런데 법원이 이 피고인에게 선처를 베풀었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강민수 판사는 3월 24일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
여성으로 정정해 준 판사를 즉시 징계하라!(기자회견-23.3.23)
2023-03-23
성명서 비수술 MTF 트랜스젠더의 성별을 남성에서 여성으로 정정해 준 판사를 즉시 징계하라! 서울서부지방법원 제2-3민사부(재판장 우인성)는 지난 2월에 성전환수술을 하지 않은 남성이 여성으로 성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