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시행규칙 [시행 2012.7.2] [국토해양부령 제494호...
2012-07-06
주차장법 시행규칙 [시행 2012.7.2] [국토해양부령 제494호, 2012.7.2, 일부개정] 【제·개정이유】... 노외주차장에는「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주유소를 그 부대시설로 설치할...
진주 액화석유가스(LPG) 판매시설 신축공사
2024-02-14
가스 시설 시공업자는 액화 석유 가스 특정사용자의 액화 석유 가스 사용 시설의 설치 공사나, 산업 통상 지원 부령으로 정하는 변경 공사를 완공하면, 액화 석유 가스 특정 사용자가 그 시설을 사용하기 전에...
행정처분의 기준인 '부령'에 대한 법원의 사법적 통제 방법
2015-07-12
처분기준에 대한 검토 석유대체연료사업법에서는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시행규칙 [별표1] 행정처분의 기준에서는 가짜석유제품을 운송, 보관, 판매한...